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김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을 경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 경고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당한 임성근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대법원장은 지난 3일 대법원을 통해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4일 임 판사 측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했다”고 사괴했다.
김 위원장은 “현직 대법원장이 대법원 명의로 국회에 거짓 답변서까지 제출하며 국민 앞에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하루 만에 들통이 났다”며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 사기극을 펼친 데 대해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양심 마비 대법원장 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사법부 내부의 비판 목소리도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짓 답변서를 낸 것은 허위 공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할 것”이라며 “이제 대법원장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탄핵안 발의도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탄핵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충분히 있으나 현재 국회 구조로 탄핵안을 내봐야 실질적으로 부결될 게 뻔하다”며 “부결되면 오히려 대법원장한테 자리에 머물 수 있는 명분만 주는 것이다”며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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