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장판사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염두에 두고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발언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집단성명을 냈다.
5일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140여명은 성명서를 통해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이 이뤄졌는데 탄핵돼야 할 사람은 임 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 대법원장"이라며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미 형사재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행위에 대해,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이라는 올가미를 씌우려고 시도했고, 법원의 수장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고 거짓말까지 했다"고도 했다.
이들은 이어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비로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김 대법원장을 지적하면서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사법부의 독립을 포기했다"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이들은 "임 부장판사가 한 행위가 잘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잘못에 대한 책임은 그 정도에 상응해야 한다"면서 "이번 탄핵소추의 실체는 법원 길들이기, 범여권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직권남용임이 분명하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임 부장판사 측이 전날 공개한 녹취록 내용을 보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라면서 "그 중에는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내는 것이 난 좋다"고 했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은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대법원장은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라면서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라고 말했다.
또한 김 대법원장은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대법원의 입장표명에 대하여 저희 측의 해명이 있었음에도 언론에서는 ‘진실공방’ 차원에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이미 일부 언론에서 녹취파일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리가 아니고,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부득이 이를 공개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자신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말' 논란의 중심에 선 김 대법원장은 이날 "만난 지 9개월이나 가까이 지났고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라며 "이유야 어찌됐든 임 부장판사와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국회는 같은 날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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