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자신의 핵심정책인 기본소득에 부정적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다른 나라가 안 하는데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냐는 사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트위터에서 "K-Pop, 기생충, K방역처럼 정책에서도 우리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 용기를 내고 힘을 모아 선도적 일류국가의 길을 열어가야 할 때"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는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가 언론에 기고한 '기본소득을 알래스카만 한다?…so what?'이라는 제목의 글을 첨부했다.
안 상임이사는 기고문에서 '콤플렉스라는 식민지적 심성'의 승화를 강조하면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체로키 부족의 현금 배당, 마카우의 영주권자 대상 현금 배당, 브라질 도시 마리카의 시민 기본소득과 함께 성남시 청년배당,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안 상임이사는 "기본소득은 이낙연 대표의 말처럼 기본소득은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아니라 새로운 복지 모델의 방향이자 원칙"이라며 "기본소득은 (남성) 노동자의 전일제 노동과 사회보험에 주로 의존했던 체제에서 벗어나 누구나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물질적 토대를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성장의 강박에서 벗어나 생태적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다"며 "사회적 부가 모두의 존재와 활동에 기초해 있다는 것을 인정해서 모두에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소득의 원칙이다. 누누이 말하지만 기본소득에 반대할 경우 자연적, 인공적 공유부를 특정 소수가 독점해도 좋다는 것을 입증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 지사는 "한류나 K방역처럼 미래와 세계를 위한 새로운 경제 및 복지 대안을 우리가 먼저 마련할 수도 있는 만큼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깊이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맞받아친 바 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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