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한시바삐 사퇴하라"고 전방위로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대법원 앞 사퇴 촉구 1인 시위와 더불어 '김명수 백서' 편찬 추진 카드를 내밀었다.
주 원내대표는 당 정책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의 뜻이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며 “거짓말과 탄핵 거래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은커녕 수치심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침에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의 붕괴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과 자리에 함께했다”며 “내일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이어서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꾸준히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주 원내대표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대한민국 대법원장으로서 하루라도 더 있어서는 안된다”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5일부터 국민의힘은 김기현 의원을 시작으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진행해왔다.
나아가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진작에 김 대법원장으로 있는 동안 여러 문제점을 '백서'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을 집대성하는 '김명수 백서' 편찬도 예고했다. 야당이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확률이 높다. 이에 따라, 탄핵안을 제외한 모든 방안을 활용해 김 대법원장의 사퇴 촉구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 경우 정부가 새로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상황을 두고 “어느 정권이 임명하든 대법원장이 역할만 잘하면 된다"며 "누구든지 훌륭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사법부 수장 자리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후보가 오르기만 하면 임명안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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