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오후 9시까지인 음식점 등 매장 내 영업제한 시간을 비수도권에 한해 8일부터 오후 10시까지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비수도권은 10시에도 코로나가 안전하고 수도권은 10시에 코로나가 창궐하느냐"며 정부를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방역수칙도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효율성에 따라야 한다"며 "4인이면 코로나가 안전하고 5인이면 코로나가 위험한가"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코로나 확진자가 수도권에 많은 이유는 당연히 인구가 많기 때문"이라면서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역수칙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죽어가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김 교수는 이어 "수도권도 10시로 영업연장하는 게 맞다"면서 "아니면 일괄적으로 9시 제한이 아니라 업종별로 맞춤형 영업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식당 아닌 호프집은 늦게 열고 좀더 늦게까지 영업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영업시간 제한과 5인이상 금지도 그 조합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을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9시 제한이면 10인이하 허용이나, 5인이상 금지면 10시까지 연장하는 방식으로 좀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찾아보면 된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교수는 "월급 따박따박 받는 공무원들이, 자영업자의 눈물어린 호소에 귀기울리도 없고, 굳이 복잡하게 맞춤형 방안을 고민할 리도 없다"면서 "결국 고통받는 사람은 힘없는 자영업자일 뿐"이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정부는 음식점 등 매장 내 영업제한 시간을 비수도권에 한해 오후 10시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고심을 거듭한 끝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 70% 이상이 집중됐고 감염 확산의 위험이 아직 남아 현행 밤 9시 영업 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그는 또 "반면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하되 현행 유지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자칫 방역조치 완화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단초가 돼선 안 된다"면서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성실히 방역수칙을 지키는 시설과 그렇지 못한 곳을 엄격히 분리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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