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공 주도로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다짐에 시장의 반응은 아직까지 냉담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급 쇼크’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등 변수가 많아 부지 확보에만 5년은 족히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부 개발 예상 지역에서는 매물이 사라지고 매매 호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론도 시큰둥하다. 리얼미터가 5일 YTN의 의뢰로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1%는 2·4 대책이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미 24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경험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 폭등을 잠재우려면 질 좋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길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공급 물량 확대로 방향을 튼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주택 공급의 민간 의존 물량이 85%에 달하는데도 민간 중심이 아닌 공공 주도를 고집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을 주도할 부동산 디벨로퍼들조차 용적률을 아무리 올려주더라도 공공 주도 방식이라면 참여하기 곤란하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개발 사업에서는 ‘디테일’이 중요한데 공공이 이를 얼마나 잘 해결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관제 공급에 대한 시장의 깊은 불신을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풀려면 공공은 조역에 머물고 민간에 주역의 자리를 내줘야 한다. 불과 6개월 전 8·4 대책에서도 13만여 가구를 서울과 과천 일대에 공급하기로 했지만 아직 제대로 진행되는 곳이 없을 만큼 공공 주도 해법에는 한계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선거를 앞둔 뻥튀기식 부동산 정책 공수표 남발을 그만하고 거래세 완화와 민간 공급 확대 등 시장 친화적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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