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관련해 “사법부의 영장 기각은 합리적”이라며 검찰을 향해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백 전 장관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임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비판해 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수사 시점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 수사였다”며 “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은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메시지냐’는 물음에 “네. 주도한 분 아니냐”고 답했다.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 역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두 명의 산업부 공무원을 구속해 놓고 느닷없이 북한 원전 이슈로 물타기 할 때 알아봤다”며 “이제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시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김용민 의원도 수사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과 관련해 “비공개 재판인 영장실질심사에서의 검찰 주장이 언급된 것을 보면 영장 기각에 대한 불만 표출과 여론을 호도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되니 바로 영장 청구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검찰의 행태를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또 “법무부는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