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특단의 고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범부처 차원의 총력 체제 가동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기존) 고용 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해온 현 정부가 고용 쇼크를 맞아 긴급 대책 찾기에 나선 것이다.
현재 고용 상황은 최악 수준이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8만 2,000 명이나 급감했고, 실업자 수는 사상 최대치인 157만 명에 달했다. 일자리 정책 실패가 초래한 참혹한 성적표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탓으로 돌리며 재정 투입에만 의존하고 오히려 민간 고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쏟아내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도 1분기 중 재정을 투입해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공 위주의 처방만 제시했을 뿐이다.
당정은 벌써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규모 일자리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태세다. 지난해 3차 추경처럼 세금을 퍼부어 책 배달, 산 순찰 등 임시 일자리를 또다시 쏟아내겠다는 얘기다. 이런 땜질 처방으로는 전임 정부에 비해 1.8배나 급증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취약 계층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세금으로 ‘공공 알바’를 급조하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기업 활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온갖 규제들을 혁파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한 노동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기업의 기를 살려줘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개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80%에 달했다. 이 와중에 어느 기업이 자발적 투자에 나서고 직원을 마음놓고 채용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 아무리 특단의 고용 대책을 외쳐도 정책 기조 전환이 뒤따르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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