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의원 연구 모임인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이하, 미래비전)’이 17일 ‘국민생활기준 2030’ 띄우기에 나섰다. 국민생활기준 2030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내세운 신복지제도로 2030년까지 한국이 완전한 선진국에 진입할 것을 전제로 국민의 생활수준에 필요한 적정기준과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저기준을 설정한 국가비전이다. 국민생활기준2030은 당내 대권 라이벌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맞서는 이 대표의 핵심정책이 될 전망이다.
이날 미래비전은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을 초청해 특별 강연을 열었다. 강사로 초청된 김 전 수석은 이 대표가 발표한 국민생활기준 2030의 토대가 된 ‘보편적 사회보호’를 만든 장본인이다. 김 전 수석은 “기본소득의 문제의식은 전향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으나 기본소득이 삶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수석은 대안으로 이낙연 대표가 신복지 제도의 구체적 방법으로 제시한 국민생활기준2030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의 신복지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획일적 정책과는 다르다”며 “미래 고용불안이 증폭되면서 발생할 수박에 없는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수석은 강연에서 "전 세계가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중산층조차 기본적인 삶의 불안정을 위협받는 '대전환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며 "'보편적 사회보호'개념은 ILO뿐 아니라 IMF나 세계은행 등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합의해 탄생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보편적 사회보호'(Universal Social Protection)는 이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안한 신복지제도 '국민생활기준 2030'의 바탕이 되는 개념이다.
김 전 수석은 "기존 복지체계는 고용에 기반한 체계인데, 4차산업혁명과 기후위기로 인한 산업구조 재편, 가구재편이 나타나면서 고용과 소득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고용이 흔들리니 복지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사회 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이어 "보편적 사회보호가 지향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현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획일적 평균주의는 아니다"라며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융통성 있게 적용해 위험의 종류와 상황에 맞는 '포괄적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직후 김 전 수석은 “이낙연 대표가 발표한 아동수당 확대(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국민 상병수당 이외에도 맞춤형 청년수당 도입, 노후 공적연금 강화, 빈곤층 의료지원 확대 등 다양한 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의 만 5세 의무교육 정책을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하며, 돌봄을 비롯하여 중등교육과 대학교육, 평생학습에 대한 적정기준도 설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밖에 유도주거기준 제정(주거), 초미세먼지 연평균 기준 제시(환경) 등 총 8개 분야에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설정하여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미래비전의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이번 강연을 시작으로 신복지 정책을 매주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괄적 소득보장체계, 의료보장·돌봄체계, 노동·교육·문화 분야 적정기준 제시, 기후변화와 환경정책의 방향 등을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미래비전은 박광온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지난해 7월 공식출범한 여야 국회의원 40명으로 구성된 국회 연구단체다. 이날 강연에는 윤영찬 의원, 이장섭 의원, 송재호 의원, 정필모 의원, 양기대 의원, 강민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