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재정 당국과 싸웠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결과는 며칠 내 드러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 대표가 당의 의견이 반영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추경 규모가 2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18일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지난 일요일 당정청 회의에 가기 전에 이 자리에서 ‘싸울 준비를 하고 간다’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싸움)이 벌어졌다”며 “그 결과는 며칠 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가진 ‘설 민심’ 기자 간담회에서 “어려운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넓고 두텁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과 관련해 “3월 내 지급하도록 서두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의 반발을 의식한 듯 “싸울 준비를 하고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표가 당정의 의견 대립을 공식 석상에서 굳이 노출한 것은 지급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데 부정적인 기재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피해 지원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개인 차원에서 보면 이번 추경 편성은 3월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는 이 대표의 대표로서의 마지막 성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크다.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김종민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일각에서 제시된 20조 원 이상 추경 편성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추경 규모가 재정 당국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는 12조 원과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20조 원의 중간 지점에서 접점을 찾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민주당은 대규모 추경 편성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3차(최대 300만 원)보다 키우고 지원 대상은 플랫폼 근로자 등 취약 계층 등으로 넓힌다는 구상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의 대선 후보 중 한 사람인 이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싸웠다는 게 말이나 되냐”며 “기재부를 강하게 압박했다는 얘기일 것이고, 결국은 당의 의견대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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