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전 국민 위로 성격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 언급하자 정치권에서는 ‘선거용 립서비스’라는 논란이 확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해 선심성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칭찬한 것을 두고는 경제·고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토론보다는 자화자찬만 무성한 만남이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1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4차 선별적 재난지원금 이후 경기 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이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 진작 목적의 지원금 지급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상황’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를 두고 4월 보궐선거에 명운을 건 당 지도부의 요구를 수용해 문 대통령이 구체적 계획도 없이 전 국민 지원금 추진 의사를 덜컥 드러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지난 총선에서 여권이 압승을 거두게 한 1등 공신이었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평가다. 사실상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이 야당에서 나오는 이유다.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의견도 팽배하다. 지난해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올해 555조 원의 확장 재정으로 재정 여력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절대적인 수준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지만 급격히 증가하는 속도는 정부 역시 경계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최대한 넓고 두텁게’라는 목표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차 추경을 위해 15조 원 안팎의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가 채무는 97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후 전 국민 재난지원금까지 지급하면 올해 국가 채무는 1,000조 원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자영업 손실 보상 제도화까지 고려하면 올해 추가로 투입해야 할 재정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소득 지표 현실 인식도 도마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 정책으로 이전소득이 많이 증가해 모든 분위에서 가계소득이 늘어났다”면서 “재정의 분배 개선 효과가 40%에 달해 소득 불평등 악화를 최소화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야권 등에서는 “대통령이 여전히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단순히 이전소득이 늘어났다고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정부의 일시적인 공공 지출에만 의존한 것은 소득분배 개선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