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강제 징용, 위안부 판결에 이어 이번에는 독도 영유권 문제로 또다시 충돌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연일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조하는 가운데 당사자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되레 악화되는 상황이다.
외교가에 따르면 일본 시마네현은 22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또다시 강행했다. 아베 신조 2차 정권 때 8년 연속 행사를 진행한 데 이어 스가 요시히데 내각 출범 이후에도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전처럼 이번 행사에도 차관급 인사를 보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 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어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측에 대해서도 일본의 영토와 영해·영공을 단호히 지켜낸다는 결의로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행사 개시와 함께 곧바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일본 시마네현의 소위 ‘독도의 날’ 행사 개최와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 참석과 관련해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도발을 반복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해당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지난해 말부터 우리 정부가 내미는 외교적 화해 손짓을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압박 속에서도 관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18일 ‘위안부 문제 등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촉구 결의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도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며 최후의 카드로 남겨뒀던 ‘제3국 개입’ 가능성을 거론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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