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인 국민의힘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제기한 국정원의 ‘불법 정보 사찰’ 의혹에 대해 “60년 (국정원) 흑역사를 공명정대하게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청산을 하면서 신종 정치개입을 하려 한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낀다”고 22일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국정원이 생산한 문건은 외부에 공개할 때 국가 기밀 여부를 재량껏 판단할 수 있다”며 “그런데 기밀로 분류하지 않고 일반 문건으로 분류해 국정원이 공개한 것은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사찰 문제를 선제적으로 정치 쟁점화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 의원은 박 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국정원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사찰은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보수 정권의 사찰은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보 정부는 깨끗하고 보수 정부는 더럽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게 확인돼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세부적인 불법사찰 정보의 공개를 요구했다. 다만 하 의원은 “60년 흑역사 정보공개 총론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하고, 두 번째로 특별법으로 법안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후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여당은 이명박 정부 때의 정보공개만 요구하고 있는데, 가령 박정희 정권 때부터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등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 정보 보고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정무수석실·국무총리실로 배포된 흔적이 발견됐다”고 국정원이 브리핑했다고 전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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