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유치원 무상 급식을 공식 제안하면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대한 검토 없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승리의 원동력으로 작용한 ‘무상 시리즈’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신복지와 신경제 두 날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복지제도는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밝힌 대선 비전으로, 이 대표는 유치원 무상 급식 카드를 통해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맞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가적 어젠다가 되기에는 여러모로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실제 경기와 인천?대전?충북?충남?강원?전남?전북?제주 등 11개 교육청은 이미 유치원 무상 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의 경우 2018~2019년 무상 급식을 실시해온 가운데 특히 경기와 제주 지역은 2011년부터 이를 전면 시행해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지자체들의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안이라는 의견도 끊이지 않는다. 유치원 무상 급식은 학교와 유사하게 교육청 50%, 지방자치단체 30%, 구청 20% 비율로 급식비 재원을 배분해야 된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 자립도는 평균 30%를 밑도는 실정이다. 이에 2018년 고교 무상 급식이 실시될 때도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자치구나 학생 수가 많은 일부 자치구들은 참여를 거부하기도 했다. 서울 지역의 한 구청 관계자는 “구청장이 고정된 지출을 제외하고 재량권을 갖고 쓸 수 있는 예산은 수십억 원 안팎에 불과한 지자체도 많다”면서 “예산이 그대로인데 무상 급식을 확대하면 안전 관련 예산 등은 줄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가 나서지 않는 이상 불가능에 가까운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무상 급식 시리즈는 명목상 국가 비전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실상은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용 구호에 가깝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대표 역시 유치원 무상 급식이 4월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어젠다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유치원 무상 급식은 새로운 민주당 서울시장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국민생활기준2030특위에서 서울시장 후보들과 정교하게 다듬어 구체적 공약으로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번 보궐선거의 필승 카드로 무상 시리즈에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2010년 현 여권은 당시 고전이 예상됐던 지방선거에서 무상 급식 카드를 전격 꺼내들어 예상 밖 승리를 거둔 바 있다.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무상 급식을 제안한 것도 여권과의 교감 아래 이뤄졌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시교육청은 16일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적용될 ‘유치원 안심 급식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리 기구 등 지원을 포함하면 최대 1,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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