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맞춤형으로 추진되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과감한 추경 편성을 지난 22일 재차 주문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넓고 두터운 지원이 민생 피해의 확대를 막고 경제 회복을 앞당길 확실한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2차(7.8조원), 3차(9.3조원) 때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제도로는 지원하기 어려운 피해계층까지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소득 1∼2분위 대상자에 대한 일괄 지원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총 6조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이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금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난감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고위 관계자는 “사각지대를 일일이 찾기에는 행정 비용 등 한계가 있어서 포괄적인 방법으로 찾은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1∼2분위 집단에 지원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은 3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영업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 중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구간을 세분화하기를 원하고, 당에서는 단순화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당 일각에서는 업종별 최대 지원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600만원 이상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반업종의 지원 기준선을 연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올리고, 서비스업 지원 기준도 근로자 수 5명 미만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5조∼6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일자리, 백신 예산까지 포함하면 이번 추경이 최소 20조원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당에서는 ‘20조+α’를 생각하고 있다”며 “재정 여건을 중시하는 정부와 줄다리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기재부가 마련한 추경안 초안을 놓고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까지 정부와 최종 합의한 후 내달 2일 국무회의에서의 추경안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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