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0조 원 안팎의 대규모 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돈 풀기 선거’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은 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선심성 지원을 주도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해 “20조 원을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다만 기정 예산(이미 확정된 예산)까지 반영된 것으로 실제 추경 규모는 그것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14조 3,000억 원보다도 많은 수치다. 세부안은 이르면 24일 내로 확정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영업 제한이나 금지됐던 분들, 매출이 상당히 줄어든 업종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는 대상을 많이 늘렸다”며 “기준도 조금 상향하려 한다”고 전했다. 일반 업종의 지원 기준선을 연 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올리고 서비스업 지원 기준을 근로자 수 ‘5인 미만’에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에는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대상 지원금 △일자리 안정 예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치료제 예산도 포함된다.
야당은 대규모 재난지원금이 ‘선거용 돈 풀기’에 다름없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 때 돈 만 원만 돌려도 처벌받는데 대통령은 몇십조 원씩 (재난지원금을) 줘도 처벌이 안 된다”며 “민주당이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자랑하는 이유가 이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 여당이 소득 하위 40% 가구에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어느 분이 우리나라는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자랑할 때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밑돌거나 국정 수행 반대 비율이 60% 가까이 갔다”면서 “(왜 자랑하는가 살펴봤더니) 한 분기에만 두 번씩 재난지원금을 주고, 4·7 보궐선거 전에 4차 재난지원금까지 주니까 민주당 측에서 자랑하지 않았나 이해하게 됐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야권은 정부 여당이 지급 시기를 3월로 못 박은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3월 중에 집행하라고 주문했다”면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게 불과 한 달 전이다. 보궐선거가 다가온다는 것 빼고 그새 뭐가 달라졌는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 계층 지원과 저소득 취약 계층 보호, 고용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가급적 3월 중 집행이 시작되도록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야권의 반발은 확산되는 모습이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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