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이전에 개항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법무부 등 정부 부처마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결 직전까지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황에서 의석수를 앞세워 가덕도특별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덕 신공항 추진 시민본부(시민본부)’와 만나 “2030 부산 엑스포 관련 조항이 (가덕도특별법 안에) 있든 없든 우리가 특별법을 약속대로 처리한다는 자체가 2030 엑스포 이전에 개항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시민본부는 이 대표에게 가덕도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서한도 전달했다. 이지후 시민본부 상임대표는 “가덕도특별법에서 엑스포 관련 조문이 삭제돼 부산 시민의 우려가 있다”며 “2030년 전에 개항이 못 되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국토위 법안소위에 제출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가덕도특별법은) 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별적·구체적 사건만을 규율하며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지만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 17일과 19일에 열린 국토위 교통소위에서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특별법 처리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공항을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길이는 어떻게 지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예타를) 면제하면 뭘 만든다는 거냐”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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