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과거 정권에서 자행된 불법 사찰 자료 공개가 '선거 개입 공작'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 원장은 최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사찰성 정보 공개에 대한 국정원의 입장은 확실하다"며 "과거 불법 사찰도 잘못이지만 정치와 절연해 온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 이것을 정치에 이용하거나 이용되게 두는 것은 더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잇따라 공개되고 있는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공개청구를 하고 받은 청구인들의 자료가 언론에 나갔기 때문”이라며 “국정원은 행정 절차만 이행할 뿐”이라고 해명했다.
박 원장은 김대중 정부 이후 불법 사찰 정보를 일괄 동시 공개하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자료를 확인하고 있지만, 전체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과거 관련 부서 현황과 청와대 보고 시스템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현황 자료를 보고하려고 해도 데이터베이스를 열고 자료를 찾아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박 원장은 "국정원은 자료를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다"면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응·협력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TF를 정식 조직으로 격상해 운영할 방침도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공개 청구 대응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이 확인된다면 마땅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당사자들이 정보를 청구하고 이것이 언론에 공개되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야기되고 국정원이 다시 정치의 한가운데로 가는 악순환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언제까지 국정원 60년을 놓고 공방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정보위에서 특별법을 통한 처리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했다”고 밝혔다. 실제 박 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정보위에서 ‘60년 불법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을 만들어 과거 불법 사찰성 정보를 폐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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