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3년 만에 복귀해 북한 인권 결의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대신 차관이 참석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미온적 대응을 하는 가운데 최대 동맹국이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또 미 공군은 북한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을 시험 발사하는 등 북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24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화상 연설에서 “시리아와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권침해, 과거 잔혹 행위에 대한 스리랑카의 책임 부족 등을 포함해 전 세계의 관심 사안을 다루는 결의안을 인권이사회가 이번 회기에서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최악의 인권 기록을 가진 이들이 인권이사회 회원이 돼서는 안 된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비판도 내놓았다.
블링컨 장관은 연설 이후에도 별도 성명을 내고 “인권이사회가 시리아와 북한의 인권침해 조사부터 여성과 성소수자 그룹의 인권 증진, 인종주의, 종교적 박해와의 싸움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블링컨 장관의 연설은 지난 1월 출범한 바이든 정부가 지향하는 대북 정책 방향을 국제 무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그러나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블링컨 장관의 발언을 두고 “북한 인권 결의안 추진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며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반복했다.
미국은 또 탄투가 장착되지 않은 ICBM을 발사하면서 북한을 압박했다. 미 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AFGSC)에 따르면 미 공군은 23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서 탄두가 장착되지 않은 미니트맨-3을 시험 발사했다. 존 하이튼 미국 합참차장은 같은 날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은 북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번 미사일 발사가 북한을 겨냥한 것임을 암시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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