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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금융일반
'서류 41장' 中企대출...스위스는 1장이면 OK

중기중앙회 코로나 지원 보고서

10분내 대출, 中企 피해 최소화

절차 복잡한 한국 상황과 대조적

"디지털 기술 적극 활용해야" 지적

스위스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 1장./사진제공=중기중앙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계 각국 정부의 지원정책 가운데 스위스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스위스는 대출 서류 1장으로 10분 내 대출이 가능한 신속한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에서 간편보증을 받기 위해 서류가 41장이나 필요한 우리나라와 차이가 크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코로나 19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금융지원 모범 국가로 꼽힌 스위스는 대책 시행 1주일 만에 예산의 72%인 18조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의 지원으로 스위스 전체 중소기업 13%인 7만6,034곳이 대출을 받았다.

스위스 연방 정부는 20조원이 넘는 추가 대출을 위해 예산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스위스의 빠른 대출은 접수채널을 일원화하고 지원기준을 단순화한 덕분이다.

온라인을 통한 대출도 활발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스위스는 접수채널을 온라인으로 통일했다. 불가피한 경우만 서면으로 서류를 받는다. 특히 대출 신청자는 기본정보, 매출액, 필요자금, 은행 등 간단한 정보만 서류 1장에 쓰면 된다. 이 때문에 신청 소요시간은 10분 이내다. 대출자는 122개 은행 가운데 주거래은행을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편리하다. 이를 위해 스위스의 대표은행인 UBS는 전담 인원을 300명이나 새로 고용하고 100개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 결과 UBS에서는 30분이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업은행, 시중은행,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대출자 신용등급별로 접수채널이 다르다. 신청 시간도 대기 인원에 따라 길어지고 신청 서류는 수십장이다. 은행에서 간편보증을 받으려면 서류가 41장이 필요하다. 심사 및 대출도 주거래은행을 선택하는 스위스와 달리 신용등급별 담당 기관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늦다.

보고서가 스위스를 주목한 다른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최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60.3%는 매출이 급감해 대출이 힘들다고 우려했다. 이미 매출 하락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이 대출까지 지원받지 못한다면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보고서를 쓴 곽동철 한남대 교수는 "최악의 경우 흑자도산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는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자는 논의에 머물러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3월 종료되는 중소기업의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는 추가 연장돼야 한다"며 "지난해 두 번의 원리금 상환 유예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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