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6일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지체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2021년 1분기 재정집행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과 고용충격에 대응한 긴급 고용대책, 백신확보 및 접종 등 방역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차 추경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3월 4일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 차관은 “예년과 확연히 다른 연말·연시, 설명절 등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은 이번 추경이 하루 빨리 신속히 집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안 차관은 “경제 위기의 시기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도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곳에 중점 지원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경 때마다 사업 선정시 고려하는 ‘3T(적시성 Timely, 한시성 Temporary, 목적지향성 Targeted)의 원칙’을 설명하면서 “이번 추경에 있어서도 ‘피해집중 계층을 선별하여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향에 맞추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은 목표 대비 94.6% 지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중 현금 지원 사업은 지난 23일 기준으로 지급 대상 목표 367만명의 94.6%인 347만2,000명에게 총 4조2,000억원 지급이 완료됐다. 정부는 신규 수혜자 등에 대해서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내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일자리 예산은 1월 3조9,000억원 집행돼 진도율 12.8%를 보였다. 지난해 1월보다 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사회간접자본(SOC) 등 정부 조달사업은 올해 계약 전망 51조1,000억원 중 63%인 32조2,000억원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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