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을 앞둔 기획재정부가 국채 관리를 위한 밑그림을 새로 그린다.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해 8월 저점 대비 3배 수준인 1.6%대까지 치솟는 등 국채 시장이 널뛰기 하는 상황에서 안정적 운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효율적 국채관리 및 국채시장 발전을 위한 운영전략’이라는 보고서 공고를 마감했다. 총 3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해당 보고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 자본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담당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초 관련 공고를 냈으나 단독입찰로 유찰 돼, 수의계약으로 보고서 작성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KDI 등은 올 연말까지 국채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 등을 조사하는 한편 중장기 국채시장 발전을 위한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국고채 2년물을 매월 발행하는 한편 민간투자자가 국채를 만기 보유할 경우 추가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을 등을 담은 국채시장 역량 강화 대책을 발표 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이외에 별도 운영 전략이 담길 예정이다. 기재부가 애초 추진했던 국채발행을 위한 전담연구센터 설립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채연구자문단 설립으로 대체됐다.
정부가 국채 전략의 새 틀을 마련하는 것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가채무와 관련이 깊다. 기재부는 해당 사업 공고를 통해 “최근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국채 역할이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문 연구기관이 내실있는 국채시장 운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가 채무는 956조원 가량이지만, 4차 재난지원금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확장 재정으로 국가 채무가 1,000조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최근 ‘전국민 코로나 위로금’ 지급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를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이 같은 확장 재정의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로 충당될 전망이다. 지난해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으로 ‘정부 비상금’이라 할 수 있는 예비비 중 4조 8,000억 원을 사용해, 쓸 수 있는 예비비 잔액은 3조 8,000억 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불용 예산 등을 쥐어짠다 하더라도 올해 수십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올해 발행하는 적자국채를 포함한 전체 국채 규모도 정부 예상 대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97조4,000억원, 2019년 101조7,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한 반면 코로나19로 본격 확장 재정에 돌입한 지난해 국채 발행액은 174조5,000억원으로 급격히 늘렸다. 정부는 올해 국채 발행액을 176조4,000억원(이 중 적자국채가 93조5,000억원)으로 예상하지만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통령선거등의 대형 정치 이벤트를 감안하면 200조원을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국고채 발행액을 130조2,00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코로나19 대응 및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국채 발행액을 계획대비 44조3,000억원 늘렸다.
이 같은 대규모 국채 발행은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한국 정부의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대규모 국채 발행에 따른 기대 심리로 지난 22일 1.92%까지 치솟으며, 지난 2019년 4월(연 1.92%) 이후 2년여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적자국채를 매입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적절치 않은 방법”이라고 선은 그어, 국채 이자 상승 압력이 더욱 심해지는 모습이다. 기재부 측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빠르게 바뀌는 경제현황 및 재정여건에 대응해 국채 운용전략의 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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