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사회사회일반
법원, 보수단체 3·1절 집회금지 타당...“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일부 보수 단체가 3·1절 연휴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 금지 안내문이 곳곳에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보수 단체가 3·1절 연휴 집회 금지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보건복지부의 집합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도 이날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들 단체의 집회를 금지한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경복궁역 인근, 기독자유통일당은 청와대 사랑채 근처 등에서 3·1절 연휴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서울시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회 금지 처분을 내리자 단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단체들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전면 금지해 헌법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공고의 효력을 정지하면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회부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한 사람이 보내는 모든 시간과 환경, 함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 누구 곁에 있든 꾸준히 성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와 사람들을 위해 더 좋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기자채널로 이동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이종환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이종환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