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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금융일반
보훈처, 친일귀속재산 148필지 우선 매각

855필지 중 활용도 높은 토지 선별

국토부, 공적장부 일본이름 삭제 추진


국가보훈처가 친일 귀속 재산(토지) 148필지의 우선 매각을 추진한다.

보훈처는 3·1절을 맞아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해 독립 유공자와 그 후손의 공훈 선양과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보훈처가 관리하는 친일 귀속 재산 855필지(6,337㎡·공시지가 421억 원) 중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토지 148필지를 선별했다.

우선 매각 대상 토지 목록은 매수 희망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언론사에 광고로 게재하고 향후 드론을 활용한 토지 소개 영상도 제작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은 1,297필지(867만 9,581㎡·공시지가 853억 원)에 달한다.



이 중 보훈처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698억 원어치를 매각해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 기금에 보탰으나 여전히 855필지에 달하는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

친일 귀속 재산 대부분이 임야이거나 도시계획 시설, 문화재보존지역 등이어서 개발 가치가 낮아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보훈처의 설명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적 장부에 일제식 표기를 없애는 ‘공적 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 있는 5만 6,079건을 우리 식 표현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일부 공적 장부에는 과거 소유자 명에 창씨개명식 표기가 있거나 일본식으로 잘못 표기된 지명 등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들은 지난해 88만 필지의 토지·임야대장과 제적등본·등기부등본 등을 조사해 공부 정비 대상 1만 344건, 창씨개명 정리 4만 5,735건, 귀속 재산 의심 3만 1,829건 등으로 토지를 분류한 바 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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