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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野 "4차 재난지원금 20조?···나랏돈 선거에 이용하려는 속임수"

"구체적 피해 대상과 수치조차 제시할 수 없다면 '돈 뿌리기'에 불과"

李 "제도의 보호망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사각지대 최소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및 재난지원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총 2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하자 국민의힘은 “나랏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부·여당의 속임수를 막아야 한다”고 대립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구체적 피해 대상과 수치조차 제시할 수 없다면 ‘돈 뿌리기’에 불과하다”며 “선별 지급됐던 2, 3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해 지급 대상과 수치에 대한 명확하고 섬세한 기준 제시가 우선돼야 마땅하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이 최적 편성 될 수 있도록 추경 심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특수 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등이 새롭게 포함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분들이 대폭 확대됐다”며 “받으시는 분들도 액수를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의 보호망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당·정·청은 이번 추경안을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3가지 원칙으로 협의해왔다. 3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안 골격이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로 교훈을 얻은 건 제도의 한계는 노력에 따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험을 살려가면서 국민의 고통에 예민한 당·정·청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이번 주 안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심사해 국민께 하루빨리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및 재난지원금에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마디로 이번 추경은 이낙연 표 추경”이라며 “큰 열정으로 정말 열심히 ‘푸시’ 해주셔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신속하고 넓고 두꺼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수용해 2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국가 부채 증가 수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당장 민생회복이 최우선이라는 데에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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