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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일·외교·안보
결국 김정은 뜻대로···한미훈련 축소

바이든 취임후 첫 군사훈련 불구

코로나 이유 작년 8월 수준 진행

'전작권 핵심' FOC 검증도 연기

주한미군 장병들이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초부터 남북 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중단을 요구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결국 축소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명목상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합동 군사훈련부터 우리 안보 태세를 너무 가볍게 점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단이 아닌 축소 결정을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관건이 됐다.

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오는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지난해 8월 규모로 축소 시행하기로 했다. 훈련 내용도 당시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지난해 8월에 시행된 하반기 지휘소훈련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참가 병력을 줄이고 야간 훈련을 생략한 바 있다. 규모와 내용 면에서 ‘반쪽 훈련’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에도 국외에 있는 미군 병력이 한국에 대거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의 핵심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도 하반기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연합훈련의 중단·축소·연기 여부는 올 초부터 국내외의 주목을 받아왔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훈련인 데다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노동당 대회에서 남한에 중단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 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은 첨단 군사 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 군사 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고 있다”며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다시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에 지난달 25일 범여권 의원 35명은 “김 위원장까지 나서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훈련 연기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올해 (훈련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김 위원장이 분명히 (중단할 것을)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 73명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목적은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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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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