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투기 의혹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6곳의 3기 신도시 예정부지에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택지를 포함해 총 8곳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지구지정 제안 기관인 LH 직원들의 해당 입지에 투기한 의혹이 제기됐고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 장관은 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 대상 지역과 관련해 3기 신도시 6곳 외에 과천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를 비롯한 100만㎡ 이상 부지 2곳을 더해 총 8곳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다른 지구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보고 소규모 택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추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범위는 국토부와 LH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신도시 관련 부처 공무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조사한다고 덧붙였다.
조사 대상인 국토부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토지거래전산망이 국토부에 있기 때문에 조사 참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총리실 지휘 하에 국토부를 포함해 관계기관이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의 신뢰성은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에 대한 위법 여부 판단은 국토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별로 파견된 감사관실에서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명시흥 부지를 매입한 LH 전직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조사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기도 했다. 변 장관은 “퇴직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사를 위해서는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추가적인 조사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혐의 적발 시 토지 몰수, 범죄수익 환수 등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변 장관은 “위법사항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응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법령에서 정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의혹 제기와 관련 조사 등 영향으로 2·4 대책 등 기존 부동산 정책 추진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신뢰성이 많이 상실된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면서도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실의 지휘 하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담당 공직자 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 결과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고소·고발·징계 조치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변 장관은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며 “업무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편취하여 토지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토부와 유관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더욱 엄정한 자세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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