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한목소리로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 이익을 환수하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속하게 관련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4월 보궐선거는 물론이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회복하기 힘든 도덕적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팽배한 모습이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하기 시작했다. 다만 각종 도덕성 논란과 야당의 반대 등에도 변 장관 임명을 단독으로 밀어붙인 당사자가 여당이었던 만큼 정부·여당 책임론이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토부, LH 등 관련 부처 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현황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투기, 부패, 조직적 은폐 등이 있다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관련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할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일벌백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정부는 (LH 직원의) 투기의혹에 엄정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려는 정부에 반할 뿐 아니라 공기업 직원으로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는 LH 직원들의 투기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변창흠 장관의 사퇴 등 정치적 결단이 시급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분위기다.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행위가 벌어진 시점은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했던 기간과 일치한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던 집값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했던 3기 신도시 사업과 이를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 모두 도덕적 치명상을 입으면 정권 차원의 레임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에서다.
국토부 사정에 정통한 한 여당 의원은 “일부 조사에서 이 정도 투기 사실이 드러난 정도면, 전체 직원과 친인척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갈 경우 투기 규모는 훨씬 더 광범위할 가능성이 크다”며 “변 장관이 관리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변 장관 사퇴 카드를 꺼내더라도 관련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미 적지 않은 여권 관계자들이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LH에 책임을 전가하며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정의당은 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 시흥시의원 자녀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 "상가 분양권 자격을 얻은 것은 엄마 찬스로 땅 짚고 헤엄쳐 한 몫 챙긴 것"이라며 "어두운 등잔 밑을 밝히려면 청와대, 국회 그리고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소속 성장현 용산구청장 등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자체장이 한두 명이 아니다"면서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정부 주도의 주택 정책은 모래 위에 지은 짐이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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