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본 오키나와에서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열도선에 미사일 망을 구축하기 위해 30조 원이 넘는 예산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중국 견제를 위한 포석이지만 중국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해 현실화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닛케이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을 관할하는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달 초 대(對)중국 억지력 강화 등을 위해 2022 회계연도(2021.10~2022.9)부터 6년간 273억 달러(약 30조 7,944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다.
미군은 지난해 약 201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만과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이 활발해지자 예산을 40%가량 늘렸다. 이는 비용이 많이 드는 지상 배치 미사일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닛케이가 입수한 요청서에는 ‘중국에 대항할 방안의 핵심은 제1열도선을 따르는 정밀 공격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내용이 명기됐다.
미국은 그간 해군과 공군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대응 전략을 취해왔다. 그러나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보유한 중국이 오가사와라제도부터 괌을 잇는 제2열도선 내로 미국이 접근하는 것을 저지하는 태세를 취하자 기존 전략은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 미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은 1,250기 이상의 지상 배치 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은 가지지 못한 상태다. 오랜 기간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이 미국의 사거리 500~5,500㎞ 지상 배치 미사일 개발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2019년 INF에서 탈퇴해 이제 제약을 받지 않는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중거리 미사일 배치 여부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논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미사일 망 구축으로 중국 억지력이 커지는 만큼 일본 정부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다만 중국을 자극할 수 있고 향후 일본이 비용을 떠안을 수 있어 미사일 망 구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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