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LH 땅 투기 의혹’을 비롯한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에 검찰과 감사원이 배제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 출신 김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권 부동산 투기 수사에 결국, 검찰과 감사원이 배제됐다”며 “1, 2기 신도시 개발 관련 부동산 투기 수사는 모두 검찰이 담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가장 최근의 부동산 투기 수사인 손혜원 사건도 검찰이 수사했다”며 “검찰이 부동산 투기 수사를 하는 이유는 전문적인 수사 기법과 다양한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 수사를 하려면 문서 위조, 허위 공문서 작성, 금융실명제법 위반, 농지법 위반, 건축법 위반, 뇌물에 관한 죄,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 다양한 범죄 수법과 양태에 대응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 정권은 무엇이 두려운지 검찰과 최재형 원장의 감사원을 콕 집어 배제하고, LH공사의 큰 집인 국토부와 경찰을 중심으로 수사팀을 꾸린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출신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땅을 샀는데 우연히 신도시가 되었더라’는 희대의 망언을 하고 있는 변창흠”이라며 “길에 떨어진 줄을 들고 왔는데 그 뒤에 소가 묶여 있더라는 소도둑의 궤변보다 더 유치하다”고 비판했다. 장관의 비호 아래서 국토부가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김 의원은 경찰이 수사를 맡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경찰이야 정권 입장에서 가장 믿음직스럽겠지요”라며 “청와대나 정치권의 땅투기를 감히 볼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국 잔챙이들만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몰려서 마녀재판을 받고 진짜 괴물들은 버닝썬처럼 다 빠져나갈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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