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포스트 윤석열’ 체제로 돌입한 검찰이 나아갈 개혁 방향과 과제를 점검한다.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불러일으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날 합동 업무보고는 청와대와 과천 청사(법무부), 세종 청사(행안부)가 화상으로 연결된 채 진행된다. 윤 총장이 물러난 직후인 만큼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검찰 조직 안정화 방안과 함께 중수청 설치 등 향후 개혁 방향과 관련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다. 윤 총장 사퇴 후에도 여당은 강경파 의원을 중심으로 중수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중수청 설치 제정안을 이달 내 발의하고 6월 중 처리한다는 방침도 변함이 없다. 여기서 문 대통령이 여당과 같은 어조로 강경론을 펼칠 경우 ‘속도조절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안착 등을 강조할 경우 검찰개혁 작업에 ‘숨 고르기’를 주문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포함한 검찰 조직 재정비 방안도 이날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로서는 검찰총장 공백 장기화에 따른 일선 검사의 동요 사태를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작업에 이어 인사청문회로 마무리되는 신임 총장 인선 절차가 이르면 4월 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안부 업무보고에서는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국수본의 수사 보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해 이낙연 대표가 9일 사퇴하는 가운데 직무를 대행하게 될 김 원내대표에게 민생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이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이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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