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과와 변창흠 해임 요구한 野…"尹 없는데 누가 LH 수사하나?"

LH 임직원 토지거래 의무 공개화…'LH 투기 방지법' 발의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뒤 관련 의혹을 규명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다음 주까지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한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마친 뒤 지자체 유관부서 업무 담당 공무원,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4일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 해당 토지에는 관리가 필요 없는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박수영 의원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의힘이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라진 세상에 어느 누가 제대로 LH수사를 할 수 있겠나”라고 성토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했지만, 임기 중에 국토부·LH가 투기꾼의 온상이 됐다"며 "국정 최고책임자가 직접 사과해야 국민이 사태 수습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10건 중 9건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이던 시절에 발생했다"며 "이쯤 되면 기획부동산 LH의 전 대표로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배 대변인은 또 "LH 사태 진상(眞想)조사를 요구했는데, 정권에 바치는 진상(進上)조사를 하려 한다"며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문재인 정권은 검찰 대표선수 윤석열을 1년에 걸쳐 두들겨 패서 쫓아냈다"면서 검찰의 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 수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LH 주변에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장관은 '개발정보 알고 산 것 아니다'고 직원들을 변호한다”며 “‘정권 실세’ 변창흠 장관이 저렇게 버티는데, 어느 누가 감히 수사의 칼날을 제대로 들이대겠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왜 민주당은 '철저 조사'를 외치면서도 LH 비리를 감사원에 맡긴다든지, 검찰 수사를 요구한다든지,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는 걸까"라고 물은 뒤 "국회 의석이 180석이나 되니,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배짱일 것이다. 민주당이 갖고 있는 180석 의석이 이 나라의 정의와 공평을 깨뜨리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LH 임직원의 토지거래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LH 투기 방지법'도 발의했다.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LH 사장이 소속 임직원의 주택·토지거래를 매년 정기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LH 임직원의 투기는 단순한 비위행위를 넘어서 국가 정책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이자, 토지 매도인에 대한 갈취"라며 "미공개 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사익편취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혜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