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의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경과원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쟁점들의 검토’를 발간하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찬반 논의의 주요 쟁점을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경제침체의 대응책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제시했지만, 위기 시에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적절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는 재정정책은 소비를 확대해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데 반해 통화정책은 지출의 방향을 통제할 수 없어 자산시장의 거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국가부채의 증가가 재정 건전성 악화와 또 다른 경제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나 대공황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역사 속 경제위기의 사례를 보면 위기의 원인은 민간부채의 과다한 증가이며, 국가부채는 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보고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국가부채의 화폐화’를 둘러싼 논쟁을 자세히 분석했다.
국가부채의 화폐화는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위기 시 주요국들이 국가부채의 화폐화로 위기극복 재원을 조달해왔다고 밝혔다. 화폐 주권이 있는 나라는 장기에 걸쳐 국가부채 부담을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부채의 화폐화가 기축통화국만 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교환 보증을 정지시킨 이후부터 기축통화라는 개념은 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미 주요국 나라들이 양적 완화 등을 통해 ‘국가부채의 화폐화’를 실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과 비교해 2021년에 주요국 중앙은행의 GDP 대비 국채 보유 비중 변화는 미국 15.8%포인트, 유로존 15.9%포인트 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데 반해, 한국은 3.39%포인트(2019년 말 기준)으로 아직 큰 변화가 없다고 분석했다.
과도한 국가부채가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는 점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적 완화가 통제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가져오지 않았고, 오히려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경제성장의 활력이 된다고 했다.
국가부채가 외환위기를 초래했던 남유럽의 재정위기와 남미의 외채위기 사례는 국가부채 증가의 결과가 아니며, 각각 화폐 주권의 상실과 외채 누적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경 경과원장은 “현재 우리 경제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며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위기 극복에 효과적이며, 이를 위한 ‘국가부채의 화폐화’는 선택 가능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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