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은 우리(음식점 사장)에게 (정부가) 생수 한 병 주는 것과 같습니다.”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시대 소상공인 실태와 대응'이라는 화상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음식점 사장의 말이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매출 하락에 임대료와 대출 부담, 폐업 위기를 마주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근재 전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지회장은 종로에서 어머니와 30년 가까이 음식점 장사를 해왔다. 이 전 회장은 "종로에 있는 외식업자 가운데 80%가 적자"라며 "지난해 11~12월 장사가 너무 안돼 2~3개월 임대료가 밀린 채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재료비가 1,000만원 이상 밀렸다. 빚은 계속 는다. 지난해 4,000만원 대출을 받고, 올해도 추가로 3,000만원을 빌리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특히 그는 "(정부와 국회가) 손실보상금을 소급적용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법을 만드냐"며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는 8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으로 도와줬다고 들었다"고 답답해했다. IMF 위기 당시 대기업에서 은행까지 번진 부도 위험을 막기 위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처럼 소상공인을 위한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IMF 위기와 코로나 19 사태를 비교하는 데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소상공인이 느끼는 위기감과 이를 위한 정부 역할은 당시와 같다는 얘기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장사를 못한 업종의 신용카드와 현금 매출액은 2019년과 비교하면, 19조8,828억원 줄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 강동구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한 사장도 간담회에서 "임대료가 한 달에 700만원으로 아르바이트 월급 등을 합치면 월 1,800만원"이라며 "집합금지 당시에는 매출이 제로였고, 영업제한 조치로 예년 보다 매출이 10~20%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4차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점포당) 총 1,000만원가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규모의 지원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버텨낼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든다"고 손실소급보상을 촉구했다. 이날 17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도 정의당을 만나 손실소급보상을 촉구하는 내용의 간담회를 연다. 하지만 손실보상제를 마련 중인 정부는 재정적 한계 탓에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간담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당장 '급한 불'을 꺼야하는데 어디에 물을 부을지 등을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하고 있다"며 "먼저 소상공인에 대출 지원을 한 후 정산을 하는 방식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손실보상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경계했다. 까다로운 절차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있는 대출 지원과 소외 업종 발생, 지원 금액의 부족 등이 드러난 재난지원금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출과 지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원 정책 수요조사에도 ‘소상공인 대출 확대’ 답변이 39%로 ‘임대료 지원(’29%)을 앞섰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최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최했고 소상공인업계, 학계, 법조계에서 참석했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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