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선 안된다”면서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LH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을 찾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오히려 더 속도감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번 사태로 인해 3기 신도시 등에서 토지 보상 등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이 늦춰지거나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거듭된 지시와 강도높은 조치는 결국 주택이 공급되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함”이라면서 “투기 의혹은 의혹대로 조사하되, 주택 공급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검경 유기적 협력은 구체적으로 검사를 파견해야한다는 뜻인지 방향이 어떤 것인지, 과거 유사 사례 있는지?
=어제 통께서는 원록적이면서 원칙적인 말 한거야. 강제수사, 공소유지를 위한,,,사례를 설명 드렸는데 구체적인 경우 설명드리기는 어려워. 어쨋든 통은 검경 유기적 협력 말했는데, 참여형식은 검찰과 논의 중이다. 과거처럼 검찰이 지휘하는 방식은 아냐, 통은 협의라고 분명히 말했어.
-청와대 발표, 비서관급 이상 한정한 이유는? 행정관도 조사된다고 했는데
=1차라고 말한거고, 추가로 조사되는 대로 아마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어.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미 3기 신도시 의혹 올라왔어. 인원 채우지 못해서 답변 못했지만 이런 일 있었을때 공직기강이나 청이 스크린 한 적 없었는지
=공직기강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드리지 않았어. 통이 말했듯이 국가 역량 총 동원해서 수사력 동원해서 철저히 진상규명해나갈 거시고 개인차원일탈인지 아니면 구조적인지 여부 활동할거야. 빈틈없이 들여다 보고 신속하게할거니까 지켜봐주시죠.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이나 세종시, 투기 의혹 나오는데 3기 신도시 외 지역 조사해애ㅑ한다
=전반적인 투기 의혹에 대하나 조사는 합동조사본부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할 거 같은데 일단 합조단에 조사 결과도 조만간 발표가 있지않으라까해. 조사 결과 보면서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해.
=한번 더 말씀 드리면. 1차 2차로 나눠서 청와대 조사 결과 발표. 이르면 이번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는 발표는 1차 발표라고 표현 썼는데.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고. 조사진 속도에 맞춘 것이고. 1차 발표 이후에 나머지 행정관, 이하에 대한 2차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분명히 정리해드린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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