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새 시장들과 긴밀히 협력해 서울과 부산부터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국가책임제’는 이 대표가 추진하는 신복지 제도의 첫 번째 정책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이나 그 이전부터 교육 불평등에 놓이고 그것이 아이의 일생에 영향을 준다면 너무 가혹하다”며 “아이들이 가정, 동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의 어디에 있든 공공이 돌봄을 책임지자”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만 7세→초등학교 졸업까지) △만 5세 전면 무상교육 △온종일 초등학교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축소 △유치원 무상급식 △초등학생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제시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102호 협약)을 2025년까지 비준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102호 협약이 노령연금, 장애연금 등 9개 급여의 적용 범위와 급여 수준을 명시하고 있어 비준 시 한국의 복지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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