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파장이 갈수록 확산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 수사' 필요성에 대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수사라는 것은 일정한 범죄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나 고발되는 경우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러니까 조사가 먼저"라고 상황을 짚었다.
신 최고위원은 9일 전파를 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범죄 사실이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조사 주체가 경찰이냐는 곁가지라고 본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최고위원은 "조사의 대상이나 수사의 주체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뒤 "그래서 일차적으로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게 될 거고 또 그 대상도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우선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어 "일부에서는 4촌 이내라든지 처가 쪽은 왜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다"면서 "하지만 전국적으로 확대하기에는 조사인력의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3기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신 최고위원은 '정부가 조사한다면서 시간을 끌면 증거인멸 시간만 주고 나중에 시간이 흐를수록 수사도 어려워진다'는 일각의 지적을 진행자가 전하자 "그런데 수사를 하게 되면 어떤 수사를 하나. 어떤 대상을 수사하나"라면서 "우선 일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문제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것이다. 5,000만 국민을 전부 수사할 건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신 최고위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의하면 사안 성격을 봤을 때 국가수사본부가 맡긴 하지만 그러나 이걸 기계적으로 나눌 수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사실 부동산 투기라는 것이 물론 차명 거래를 하는 경우에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정보분석이나 흐름이 필요하겠지만, 재벌의 편법 상속이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더불어 신 최고위원은 "수사 주체 문제보다 수사의지(가 중요하고) 또 이것을 재발하지 않게 이번 계제에 불법 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근절 대책을 만들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LH 사태와 관련, 검찰이 의혹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경찰이 부동산 특별 단속을 해오면서 역량을 높여왔기 때문에 꼭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