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수의 검사를 투입할 것 같다”고 자신했지만 실제로는 검찰 수사 인력 투입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수사는 경찰이 온전히 주도하고 검찰은 영장 청구나 기소, 공소 유지 등에만 관여한다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 참석한 뒤 나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정 총리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검사를 다수 파견하겠다고 말했다’는 질문에 “총리실에 와 있는 검사가 (조사단을) 지원 중인데 부동산 전문 검사를 한 명 더 파견하는 것”이라며 “수사는 아니고 법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 답했다.
‘합동특별수사본부에 가는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없느냐’는 물음에는 “지금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파견 가능성은 열어두었느냐’는 질문에도 “검사가 갈 필요는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다”며 “검찰 수사가 필요하면 그때 가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장은 “지금 수사는 경찰 수사 영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경찰청 수사관 중심으로 하게 돼 있다”며 ‘검사가 아닌 검찰 수사 인력도 파견 안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재차 “지금은 검토된 게 없다”고 말했다. 수사단의 검찰 파견은 검토하지 않은 채 합동조사단에만 수사가 아닌 법률 지원을 위한 부동산 전문 검사 1명이 와 있다는 얘기였다.
최 차장은 “(각 부처 수장들이) 서로 명확하게 이야기 한 건 경찰청 특수본이 수사 전담한다는 것”이라며 “수사 결과 중 영장 청구, 공소유지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 협조 체계를 긴밀히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 중 고위직이 연루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도 검찰 수사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 정해진 원칙에 따라 간다”며 “수사 안 하는 사람이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고 그런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권 조정 이후 첫 대형 협력 사례가 될 것이란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최 차장의 이날 설명은 같은 날 정 총리의 발언과는 다소 배치되는 것이었다. 정 총리는 1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땅과 대상 부동산이 어떻게 거래됐는지 수사하면 차명이나 연관된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다”며 수사에 다수의 검사가 투입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는 것이냐’는 물음에도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서는 “정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서 단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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