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수사기관이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금 LH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번 사태를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반전시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다. 문 대통령은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와 별개로 주택 공급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국민들께서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린다”고 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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