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문을 받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은 정부와 협의해서 공직사회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호응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수사기관이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을 것”이라면서 국회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간담회는 지난해 5월 김태년 원내대표 지도부 출범 후 이번이 처음이다. 김 원내대표는 대선 출마를 위해 전날 사퇴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대신해 이날부터 당대표 직무를 수행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금 LH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LH 투기 사태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논의를 위한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TF를 중심으로 투기이익 몰수 및 부당 이득의 최대 5배 범칙금 부과를 명시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이해 충돌방지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반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다. 문 대통령은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국민들께서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린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대단히 크다”며 “대통령님의 지시도 있었지만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또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공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제도적으로 뿌리내리도록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4차 재난지원금의 조속한 지급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민생과 고용 위기에 대응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국민들께 제때 지원하기 위해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주셨으면 한다”며 “정부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완해 주시고, 3월 중에는 어려운 국민들께 지원을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의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안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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