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선주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으로 내놓은 신도시 인근에 땅 투기를 한 사태가 불거지자 각각 해법을 제시했다. 부동산 문제가 4월 보궐선거 판을 흔들고 있고 이 영향은 대선까지 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야권 잠룡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발언에 나섰다.
유승민 전 의원은 10일 SNS를 통해 “국토교통부 기획·LH 실행의 ‘공공주도개발’이 ‘공공부패’를 낳으면서 이번 사태의 구조적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유 전 의원은 “공공부패 = 독점+재량-책임”이라는 등식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LH가 사업권과 정보를 독점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개발계획을 주무르는 재량권을 갖고 책임은 지지 않을 때, 부패의 곰팡이가 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결책은 시장의 경쟁에 맡기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은 훨씬 더 투명하고 효율적이다. 시장의 경쟁이라는 햇볕을 쐬면 부패의 곰팡이는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현 정부는 투기를 없애기 위해선 공공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이 하면 로맨스, 민간이 하면 불륜이라며 ‘공로민불’을 외쳐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 같은 위험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지사는 “공공과 시장이 서로 견제하고 경쟁해야 부패를 최소화한다”며 “공공과 시장의 역할을 동시에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투기의 원천인 신도시 정책을 즉각 취소하고, 도심 초고층 재개발로 정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무분별한 땜질식 처방인 신도시 정책은 수도권의 집중 현상만 심화하고, 연결도로 신설과 전철 확장 등으로 천문학적인 예산만 늘어난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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