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과 관계 부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수사를 경찰이 사실상 전담하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 합동특별수사본부에 검찰 인력은 1명도 파견 받지 않은 채 영장 청구와 공소제기·유지 업무만 맡기겠다는 결론이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원칙을 이번에 처음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인데, 수사 결과에 따라 또 다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거론하며 “수사를 맡은 경찰과 영장 청구와 공소의 제기·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수사를 온전히 주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는 중요한 과제”라고 주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도 결국 검경 합동 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 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검찰이 이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다수의 검사가 투입될 것으로 본다”고 단언했지만, 이 역시 일반적인 수사가 아닌 영장 청구 등만 염두에 둔 발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총리는 “검경 수사 협력의 첫 사례인 만큼 검경이 힘을 하나로 모아 LH 비리를 뿌리 뽑아 국민에게 티끌 만한 의혹도 남기지 마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가수사본부-대검찰청 간 협의체 구성 △각급 대응 기관별 핫라인 구축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신도시 투기 관련 사건 및 제보 정보 집중 관리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18개 시·도 경찰청, 관계 기관 인력 파견 등 총 770명 규모로 꾸리기로 했다.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투기 관련 민원·제보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하게끔 했다.
이와 관련해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회의 직후 취재진을 만나 ‘합동특별수사본부에 가는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없느냐’는 물음에 “지금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파견 가능성은 열어두었느냐’는 질문에도 “검사가 갈 필요는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다”며 “검찰 수사가 필요하면 그때 가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장은 또 “지금 수사는 경찰 수사 영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경찰청 수사관 중심으로 하게 돼 있다”며 검사가 아닌 검찰 수사관 인력도 파견 받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부동산투기 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대형 부패·경제 범죄로서 수사 경험이 축적된 검찰의 수사 역량이 절실하다”며 문 대통령을 향해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 포함시켜라"라고 촉구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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