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과 관계 부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수사에 사실상 검찰은 배제한 채 경찰이 전담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현역 여당 의원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배제 방침이 확정되자 야당은 “이러려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서 (검찰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는가”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협력 관련 회의’에서 “수사를 맡은 경찰과 영장 청구와 공소의 제기·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18개 시도 경찰청, 관계 기관 인력 파견 등 총 770명 규모로 꾸리기로 결정했다. 결국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완전히 배제된 셈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이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위 위원장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건이야말로 대형 부패, 경제 범죄로서 수사 경험이 축적된 검찰의 수사 역량이 절실하다”며 “수사를 하다 보면 고위 공직자 연루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영역이 아니라고 단정 짓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의 직계가족이 3기 신도시 인근 부지인 광명 땅을 매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고위 공직자의 연루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의 수사 배제로 인한 수사 공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취재진에 “검경 간의 유기적 협력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며 “국민들 걱정에 충분히 대응할 태세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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