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가운데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LH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한 마디로 멍청하다"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장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LH 투기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정책의 실패로 부동산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은 공적 정보를 강도질하는 날강도가 돼 있었다"고도 했다.
장 의원은 또한 정부의 대응을 지적하면서 "조사와 수사의 주체와 대상도 헷갈려 하고 있다"며 "변창흠 장관이 조사의 주체라고 한다. 본인이 LH 사장 당시에 생긴 일이다. 따라다니면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피의선상에 있는 사람이 조사의 주체라니 소가 웃을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장 의원은 "변 장관의 파면 없이 전수조사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면서 "즉각 파면하라"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 덧붙여 장 의원은 "더욱 한심한 것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담당 한다고 한다니 기가 찬다"며 "투기사건에 대한 풍부한 수사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검찰을 놔 두고 경찰이 수사를 한다니 국가의 공적 자산을 왜 낭비하나"라고도 적었다.
더불어 장 의원은 "더군다나 국가수사본부장은 청와대 상황실에 근무했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이 되는 인사"라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수사를 검찰이 할 수 없다는 변명은 검경수사권 조정의 실패를 자인하고 싶지 않은 정권의 우격다짐일 뿐"이라고 정부와 여당을 정조준했다.
장 의원은 이어서 "공무원들을 전수조사 한다고 하는 것은 쇼가 아니면 무식한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벌써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전수조사를 내세워 마치 범죄자를 발본색원 할 것 처럼 말하지만 이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땅과 돈을 추적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돈 되는 땅'을 전수조사하고 매입 자금을 따라가야 한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적이 핵심을 때린 것"이라면서 "땅과 돈을 추적해서 피의자를 좁혀나가는 것과 전수조사를 하는 것 중 어떤 방법이 더 현명한가"라고도 했다.
장 의원은 또 "어설픈 조사단은 주말을 포함, 동의서 확보에만 4일이 걸렸고 무능한 국수본은 압수수색을 7일 만에 하는 어처구니 없는 우를 범했다"면서 "범죄자들을 패가망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갈 구멍과 증거를 인멸시키고 조작할 시간을 배려하는 무식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무식이든, 무능이든, 의도적이든 LH 투기 사건의 전말을 규명하고, 범죄자들을 색출해 척결하지 못한다면 관련자들이 패가망신 하기 전에 문 정권이 먼저 패가망신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