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1일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기초의원 2,927명까지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 4,294명 전원에 대해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의혹에 대해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물귀신 작전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보자"고 대응했다.
용 의원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성난 민심을 달래려면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 17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자치단체장 226명, 기초의원 2,927명 등 선출직 공직자 4,294명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한발 더 나아갔다.
용 의원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조사, 꼬리자르기식 수사, 고심 끝에 해경 해체처럼 본질을 비껴나간 자극적인 말잔치로는 국민들의 분노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과 지역 개발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선출직 공직자들 전원을 대상으로 제대로 조사해서 제대로 된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토지보유세와 토지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21대 국회가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LH사태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선출직 공직자 전수조사, 토지보유세 및 토지기본소득 논의에 적극 나서라"고 말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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