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일인지배’를 한창 강화하는 무대였다. 2021년은 중국 공산당 창당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도 출범한 역사적인 해다. 시 주석 입장에서도 내년 10월 3연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만큼 이번 양회는 중국 내부 결속을 탄탄히 다지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대결 구도에서 세(勢)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실제 11일 폐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반독점법 개정안’과 ‘홍콩 선거제 개편안’이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반독점법 개정과 홍콩 선거제 개편은 그동안 시진핑의 개인 의지에 반대한 대상에 대한 대표적인 징벌적 조치로 주목받았다.
특히 반독점법 개정안을 보면 온라인 거래 분야 반독점 규제를 강화한 게 눈에 띈다. 독점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시장점유율과 자금 조달 규모 외에도 데이터베이스 규모 등도 포함됐다. 지난 2008년 이후 첫 개정인데 명분상으로는 시장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디지털경제 규제를 시대에 맞게 바꾸자는 것이지만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를 타깃으로 했다는 인식이 강하다.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은 지난해 10월 정부 비판 연설을 한 후 중국 당국에 찍혀 전방위적인 압력을 받아왔다. 중국은 알리바바 사례를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갖춘 거대 테크 기업일지라도 체제 비판의 빌미를 제공할 경우 가차없이 엄벌하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던졌다고 볼 수 있다. 미국 CNBC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반독점법”이라며 "반독점법 개정은 그렇지 않아도 자유롭지 않은 중국의 인터넷 환경을 더 짓누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체제 단속은 홍콩 등의 처리에서도 잘 드러난다. 일국양제의 원칙을 유지하더라도 국가 주권의 원칙이 우선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불만이 중국 정치와 경제·사회의 ‘비민주성’이라는 점에서 갈등 요소가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다. 홍콩 선거제도 개편안의 경우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愛國者治港)’을 원칙으로 선거 입후보자 자격을 심사할 고위급 위원회 설치,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중 민주 진영이 확보한 구의원 지분 배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실상 홍콩 민주 진영의 대표권을 빼앗는 내용이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이번 선거제 개편으로 홍콩 내 반중국·반홍콩 인사들이 궤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국방 예산을 대폭 확충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중국 군부의 2인자인 쉬치량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양회 기간에 “투키디데스 함정, 국경 문제 등에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군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올해 국방 예산을 지난해보다 6.8% 늘렸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실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 국방 예산에 상당한 항목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요 입법 과정에서는 한발 물러서 있던 시진핑이 ‘중화민족 단결’이라는 이름으로 비(非)한족 소수민족에 대한 지배력 강화에는 적극 나선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중국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시진핑은 양회 기간 네이멍구자치구 대표단 회의에 직접 참석해 “전국 공통 언어(중국어) 보급 확대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신장위구르나 티베트에서는 민족 언어 교육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서 중국어의 교육 확대는 네이멍구과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을 훼손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 서방의 인권 공세를 거꾸로 ‘중화민족 단결’이라는 이름으로 반박하는 셈이다. 시진핑 일인체제 강화는 미국 등 서방의 대표적인 대중국 적대시 이유의 하나다.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시진핑에 대해 “그는 민주적인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일격을 날린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양회에 대해 “중국이 미국과 싸우기 위해 ‘법적 도구’들을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이런 내부 결속과 함께 외교적으로는 세(勢) 형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을 ‘창’으로 공격해 자극하기보다는 ‘방패’ 포석으로 안정적인 세를 마련하는 데 중국이 힘쓸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새로 구축해 중국을 배제하려고 나서는 것처럼 중국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통해 중국의 입김이 통하는 세력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얘기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외교 역량의 강화가 절실한 대목으로 볼 수 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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