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LH 투기 의혹 사건에서)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전국 고검장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고검장들의 고견을 받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 수사에서 검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큰 틀에서 논의해보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박 장관은 ‘검찰이 해당 수사에서 배제됐다’는 질문에는 “수사권이 제한됐다기보다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권이 개혁됐다”며 “고견을 받아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검사 파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큰 틀 안에서 논의한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박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과정 결과를 투트랙으로 놓고 보고 있다”며 “간담회 후 6,000페이지에 이르는 감찰기록을 직접 살펴본다”고 밝혔다. 감찰 과정에서 부당한 내용이 있었는지 직접 검토해 ‘불기소’ 수사 결과가 타당한지 보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의 발언 중 '과정'은 임은정 부장검사가 “부당하게 수사 계속 방해받았다”고 주장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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