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워싱턴 안팎에서는 미국 정부가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같은 군사동맹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미국의 대중 전략의 주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이 행정부 초기에 사상 첫 정상회의를 추진한 것은 쿼드가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중심 부분이 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쿼드 정상의 WP 기고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들은 “우리는 협력과 조율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들의 대중 포위망 동참을 요청했다.
4개국 정상은 또 “우리는 신기술이 만들어내는 도전에 응대하고 미래의 혁신을 지배할 규범과 표준을 세우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며 자유진영 국가들만의 표준과 규칙을 세울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접근가능하고 다이내믹하며 항행의 자유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같은 국제법 및 굳건한 원칙에 지배되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모든 나라가 강압 없이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중국해와 신장 위구르, 홍콩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중국과의 강대강 대결을 예고한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한국도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쿼드를 통해 새로운 표준이 제정되기라도 한다면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바람처럼 쿼드의 확장판인 쿼드 플러스 가입과 대북제재 해제를 미국이 맞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기욱 스탠퍼드대 교수 겸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은 “바이든 정부는 쿼드를 더 강조하면서 강화할 것”이라며 “(대북제재 완화 대신 쿼드 가입한다는 게)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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