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국회 심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영위기’ 업종의 불확정에 따라 사업과정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의 3월 지급을 목표로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사업과정의 혼란을 지적한 예결위 분석이 나와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예산결산특위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은 업종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 10개에 대해 ‘매출감소’ 업종보다 100만원 더 지원할 계획이지만, 정부는 ‘경영위기’ 업종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업 계획이 불완전한 상태로 추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사업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 예산 심의에 있어서 예산 규모뿐만 아니라 사업의 주요 내용 및 계획 또한 중요한 심의대상인데, 동 사업의 핵심 요소인 지급 대상 및 요건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채 추경안을 제출하고 국회 심의를 받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확한 기준 없이 ‘경영위기’ 업종을 선정하여 지원금액에 차이를 두는 경우, 지원대상인 소상공인의 반발로 사업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실제로 사업을 예비심사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상정된 3월 8일까지도 ‘경영위기’ 업종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특히 예결위는 보고서에서 “예를 들어 식료품 제조업은 소상공인으로 인정되는 매출액 한도가 120억원인 반면, 정보통신업은 소상공인으로 인정되는 매출액 한도가 50억원”이라며 “영세성을 감안해 일반업종 매출감소 유형 지원요건에 매출액 상한을 뒀는데, 업종별로 차등화된 한도를 두지 않고 업종과 관계없이 매출액 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업종별 경영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기준도 명확치 않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추경을 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 의원은 “경영 위기 업종이 무엇인지 확정하지도 않은 채 예산부터 배정했다”며 “국민 혈세라는 것을 정부와 여당은 잊고 돈부터 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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