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으로 구성된 인도태평양 지역 협의체인 쿼드(Quad)가 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공동 기고문을 게재하며 한국 역시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미국 중심의 쿼드 플러스에 참여하는 대신 미국에 전략 자산 추가 배치 등을 요구해 쿼드 가입과 우리의 실익을 챙길 수 있는 ‘자주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무 협의체로 발전하고 있는 쿼드가 5세대(5G) 통신 장비, 희토류 등의 무역 기준을 정하는 지금이 쿼드 플러스 가입의 적기라고 전제한 뒤 쿼드 플러스 참여를 통해 한국 국익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은 현재 지난 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중국의 무역 제재를 겪은 후 미국 중심의 국가 네트워크 참여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5일 워싱턴 정가에서는 미국이 쿼드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같은 군사동맹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를 대중(對中) 전략의 주축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쿼드 4개국 정상의 워싱턴포스트(WP) 기고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4개국 정상은 공동 명의의 기고를 통해 “우리는 이 같은 (민주주의와 인권) 목표를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자 한다”고 밝혀 민주주의 국가들의 대중 포위망 동참을 요청했다. 한국도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특히 쿼드를 통해 새로운 표준이 제정되기라도 한다면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4개국 정상은 “우리는 신기술이 만들어내는 도전에 응대하고 미래의 혁신을 지배할 규범과 표준을 세우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며 자유 진영 국가들만의 표준과 규칙을 세울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5G 통신 기술과 희토류 등에 대한 무역 표준을 새로 설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12일 쿼드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한 데 이어 13일 쿼드 정상회의에서 희토류 공급망을 분산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특정 협의체가 구성될 때는 초기에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며 “협의체 참여 국가들은 자신의 이익을 초기 규칙과 질서를 만들 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쿼드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 역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한국 외교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는 여론도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중국이 홍콩이나 대만 등의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민주주의를 헌법 가치로 삼는 한국과는 외교 파트너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쿼드는 기고문을 통해 최근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홍콩의 민주주의 자치권을 박탈한 중국에 대해 “모든 나라가 강압 없이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토대와 관여에 대한 헌신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다”고 말해 민주주의 수호의 뜻을 천명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우리가 미국과 동맹 관계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같이한다면, 동맹과 위협 인식을 공유하고 함께하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쿼드 플러스 등에 참여할 경우 중국의 보복 조치 등 리스크가 뒤따르는 만큼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미국에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청샤오허 중국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12일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쿼드 가입은 중국과 한국이 이제 막 회복한 전략적 상호 신뢰를 불가피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한국이 쿼드에 참여할 경우 사드 배치 때와 같은 후폭풍이 따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따라서 한국이 쿼드에 동참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자주 외교를 구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의 핵 위협이 점증하는 만큼 미국 핵무기를 우리나라에 재배치하는 ‘나토식 핵공유’를 요구하거나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위협할 경우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국 주변으로 배치하는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우리도 쿼드에 참여할 수 있지만 미국에는 ‘미중 관계 악화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동시에 보여달라’는 조건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뉴욕=김영필 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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